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20, 2018. 2. 22., 합헌
 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
 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제2호위헌소원
 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77, 2018. 1. 25., 합헌
 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
 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위헌소원
  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3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3.12.19 선고 2013누46299 판결
  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아 감면배제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